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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근린생활시설 (근생) 신축빌라 이건 뭘까?

안녕하세요. 오투오빌입니다.

요즘 근생 빌라의 공급이 부쩍 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빌라' 라고 불리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규정은 다세대주택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발표1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발표2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신청시에 

상업 내지 영업용인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로 득하여

사용승인 후 관리감독청의 눈을 피하여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는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생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위험부담입니다.

 

초기 분양가격이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또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유혹되어

또는 취득세 지원 100%라는 말에 

흔들려 매수하게 된다면....

위법건축물 적발시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일부 잘 모르는 분양컨설팅이나 중개업자는

3회정도 부과되고 더이상 안나온다고 

잘못 주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은

횟수 제한이 없이 계속 쭉

건축물이 허물어져 없어질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주지 변경이나 사정이 생겨 

매매를 하는 경우,

신규 매수인도 근생빌라를 꺼리기

때문에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부담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1.1% 이지만

근생빌라는 주거용으로 사용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4.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신축빌라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매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빌라)가

무엇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투오빌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