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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안녕하세요.

오투오빌입니다.

 

주택을 건설할때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1) 30호 이상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호 이상
      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공동주택의 경우

    (1)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②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방법 중 첫번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3) 대지조성의 경우 : 10,000㎡ 이상
 


이와 같은 승인대상이 승인신청을 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통해 승인을 받게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대지면적이 10㎡ 미만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2)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다음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토지공사, ④ 지방공사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②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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