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뉴스

도시정책 뉴딜사업

안녕하세요, 오투오빌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지 않고,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재원 투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해

일명 ‘달동네’ 등의 500여개의 구도심과 낙후된 주거지,

도시재생지역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뉴딜사업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유는 과감한 투자 규모 때문입니다.

현행 도시재생사업 규모는 연간 1500억에 그치는 반면에,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뉴딜’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단순히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 및 영세상인도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과 동네가 함께 살아나는’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화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해 재개발을 합니다.

이는 이미 서울 용산구 해방촌과

구로구 가리봉동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민이 중심이 되고

사회·경제·문화·물리 환경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셰필드 지역은 16세기 도시의 경제 기반이었던

제조업과 철강업이 쇠퇴하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2년 만에 고용률이 11.5% 증가하였고,

임대료는 42.9% 상승하였으며

도심 내 거주 인구는 16.4%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정책을 적용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가 아닌 개량을 시행하였고,

지역고유자산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주 한옥마을에는 문화시설이 확충되었고

지역 문화예술 축제 또한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딜사업의 사업 모델을 한 번 알아볼까요?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등 다섯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여기까지 도시정책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빌라가이드 주제는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은

뉴딜사업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딜사업은 문대통령의 정책이라면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하여 각자 본인에게

맞는 집을 분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투오빌이었습니다!^^